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검색을 시작하면 비슷한 이름의 제도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 내 상황에는 어떤 게 맞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이름이 워낙 비슷해서 같은 제도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 제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내 상황에 어떤 제도가 맞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받은 분이 새출발기금도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해보시려면 아래 버튼이나 썸네일을 통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뭐가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제도는 대상도, 운영 방식도, 공식 홈페이지 주소도 완전히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협약 금융기관의 사업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중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맞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익일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자에게 정부가 자동으로 제공하는 채무 소각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에 출범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제도입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알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대상 조건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하고,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가 이어지고 있어야 하며, 금융기관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대상자라면 캠코가 순차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를 소각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강화된 채무조정(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 외 보유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이 100% 소각됩니다.
두 제도를 한 줄로 구분하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서 받는 채무조정,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자에게 정부가 자동으로 제공하는 채권 소각입니다. 대상도, 방식도, 규모도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는?
4가지 질문으로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개인회생 중 적합한 제도를 찾아드립니다
Q1. 현재 연체가 얼마나 됐나요?
반드시 알아야 할 병행 불가 원칙
현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새출발기금을 이미 신청했거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개인회생과 병행하기 어렵습니다.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결정 전에 본인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았는데 새출발기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책자금(햇살론, 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등)을 이미 받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을 수령했다는 사실 자체가 새출발기금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정책자금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된 사업 관련 대출 전체입니다. 정책자금도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된 대출이라면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9월 제도 개선을 통해 포함 범위가 더 확대됐습니다. 2022년 8월 29일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아 실행한 대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기에는 정책금융상품임에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후 포함 방향으로 개선됐습니다.
2025년 9월 이후 새출발기금 신청 시 햇살론 등 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와도 연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채무 조정과 함께 고용·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책자금이라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된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새로 실행된 대출, 지원 제외 업종으로 받은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의 대출이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청 전 콜센터(1660-1378)에 먼저 문의해서 협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기준
새출발기금이 맞는 경우
2020년 4월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협약 금융기관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됐거나 연체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새출발기금이 비용 없이 가장 빠르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채나 세금 문제 없이 금융기관 대출만 있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새도약기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우
7년 이상 연체가 이어지고 있다면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 채무 현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사채·세금 등 금융기관 외 채무가 포함돼 있거나,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채무 규모가 새출발기금 한도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실제 상황별 제도 선택 사례
사례 1. 음식점 운영 A씨, 은행 대출 8천만 원 4개월 연체
A씨는 2022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다 2024년 폐업했습니다. 은행 사업자대출 8천만 원이 4개월째 연체 중이고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에 해당하며,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고 나머지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없이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사례 2. 의류 판매 B씨, 은행 대출 5천만 원 + 사채 3천만 원
B씨는 은행 대출과 사채가 모두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은행 대출은 조정받을 수 있지만 사채 3천만 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채 채권자의 추심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두 채무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채무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C씨, 2015년부터 금융권 채무 2천만 원 연체 중
C씨는 9년째 연체 상태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 현황을 조회하거나 콜센터(1660-0705)에 문의해 내 채권이 이미 매입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이지만 동일한 채무에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받은 채무와 새도약기금 대상 채무가 다른 건이라면 각각 활용 가능한지 각 콜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새출발기금은 완전히 못 쓰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두 제도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이 거절됐을 때 개인회생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이 거절된 경우, 이후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새출발기금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의 '채무현황 조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채무 매입 여부와 심사 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인지대 3만 원,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 원 내외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무료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고르는 것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제도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서 빠르게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자에게 정부가 자동으로 제공하는 채무 소각 프로그램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을 통해 거의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 문제는 방치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조건이 나빠집니다. 지금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고 빠르게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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